[외식업] 상수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음식점 ‘불법 행위’ 51% 차지

경기도 전체 66% 차지, 압도적 1위 ‘불명예’

 

[무한매거진 뉴스팀] 지난 18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됐으며,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해 2014년부터 추진했다.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의 191건에 비해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으로 51%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13건(66%)이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남양주·광주·양평 팔당, 수원 광교)은 전년에 비해 위반건수가 23% 감소한 113건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 가운데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무허가 음식점. KBS 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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