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12월부터 일반 음식점서 당구·다트 설치 가능

기재부, 시행규칙 마련해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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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도 다트, 당구 같은 게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무한매거진] 12월부터 일반 음식점에서 당구나 다트(Dart) 같은 게임 시설을 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음식점에 층이나 벽으로 구분되지 않은 게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법화되는 것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음식점 내 게임시설 설치는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 등의 업소들이 외국인 취향에 맞는 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 음식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서만 게임 시설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재부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구획하거나 줄 등으로 구분만 하더라도 일반 음식점에서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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