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도 상습적으로 안내면...엄벌

상습 무전취식자에 실형 선고

 

[무한매거진 뉴스팀]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고 밥을 먹다 붙잡힌 무전취식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남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해장국에 술까지 시켜 아침 식사를 마쳤던 일용노동자 심모 씨는 돈이 없어 이미 먹어버린 음식값 만 원을 지불하지 못했으나, 같은 날 오후에도 다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일삼았다. 

 

또한, 마트에서 2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몰래 훔쳐 나오기도 한 심 씨는 결국 체포됐고, 과거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처벌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씨가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누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를 주었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설명=음식점에서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일삼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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