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 ’가벼운 처벌‘ 끝났다

형사처벌과 별도...최대 위반금액의 5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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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BS TV 캡처) 

 

[무한매거진 뉴스팀]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하는 경우,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는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 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기존 벌금에 더해 위반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부당한 행위로 인한 대규모 수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원산지거짓표시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임을 인정받을 경우,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친데 비해 부당이득은 그 몇배에 달해 형사상 범죄자 기록, 업체 이미지 추락, 거래처 단절 등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금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오는 4일부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원산지의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외에도 부과될 예정인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과징금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원산지 표시 위반자 등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어 사전 및 재발 방지 효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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